“초과세수로 국채비율 낮추자?…바보 같은 짓중 하나” 李 대통령의 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만큼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고 할 때 예를 들면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또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 세대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놓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일반 세수로 취급해 ‘재정 지출’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있지만 이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채 비율을 줄이는 데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빚이 없는 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다. 이것 또한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가 아닌 초과 이윤에 대한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논쟁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자라나는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전 세계의 국제 무역 질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문제는 물가”라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나 비축유 활용, 비용 보전 지원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식품·가공식품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시장 질서를 정상화함으로써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관리하면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전체 물가 상승률은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나윤석 기자, 김린아 기자, 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