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거기간 선관위 휴가제한법 발의할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7일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휴직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 수는 226명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 수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 수는 176명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선관위 업무가 대부분 집중되는 전국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선관위는 국가 기관이고 선관위 직원들은 공무원이므로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기에 이를 기화로 지금까지 선관위 직원들이 전국 주요 선거 때마다 휴가와 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올 수 있었다”며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휴가 및 휴직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의원은 “중앙선관위도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한 바 있다. 사상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 분노가 큰 상황에서 선관위 개혁 법안을 1·2호로 내겠다고 한 것이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