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세소멸이 정상화라는 李, 정책 참사…‘주거사다리’ 무너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면서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오 시장은 “지금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 참사’의 장면”이라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인식에는 가장 중요한 ‘공급’이 통째로 빠져 있다”면서 “전세 시장은 단순히 수요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인한 실거주 의무 강화,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인한 임대사업의 위축, 다주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며 “전세를 공급하던 시장 참여자들을 빠르게 시장 밖으로 밀어냈을 뿐이다. 정부가 전세 공급 줄을 완전히 끊어놓으니, 남은 무주택자들은 터무니없이 적은 물량을 놓고 피눈물 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라진 전세 매물과 급등한 가격에 쩔쩔매고 있는 서울의 무주택 가구들 앞에서, 과연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었다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과거 정부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외면했을 때, 서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 가꾼 주거 사다리가 바로 전세였다. 그렇다면 전세를 역사 속으로 보내기 위해서 정부가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지원이라도 제대로 해주고 있느냐?”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 주택담보 대출을 6억 원으로 꽁꽁 묶어두고 있다. 결국 현금 7억 원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끔 시장을 망가뜨려 놓은 정부가, 서민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전세를 역사의 유물이라 평가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