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수수료 올려 해외인력 막으려던 트럼프, 법원에 막혔다…“전문직비자 10만 달러 수수료는 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리오 소로킨 판사는 트럼프 정부의 10만 달러 H-1B 비자 수수료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들이 고액 H-1B 비자 수수료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소로킨 판사는 “10만 달러 지급의 본질과 적용을 살펴보면 그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 세금이라는 점이 드러난다”라고 밝혔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다.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의 100배에 달하는 10만 달러로 올렸다. 트럼프 정부는 기업들이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 조치는 즉각적으로 H-1B 비자 보유 전문인력을 고용해온 산업계의 불만을 일으켰다. 기업들은 H-1B 비자가 특정 분야의 미국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반발해 왔다.

한편 이번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수수료 인상 이후 H-1B 비자 신청이 대폭 위축됐다. 지난 2월 15일 기준으로 미국 이민국(USCIS)이 10만 달러 수수료를 적용해 신청받은 건은 85건에 그쳤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