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윤정부 ‘관저이전 의혹’ 정조준… 김대기·이상민 등 무더기 기소

윤석열 정부의 ‘관저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핵심 인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9일 무더기 기소한다. 출범 104일 만의 첫 기소로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오는 10일 구속 만료를 앞둔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구속이 불발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관리비서관)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장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김 전 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을 부당하게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이 전 장관은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안부 예산 28억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다.

관저 이전 당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명목으로 14억4000만 원의 예비비가 편성됐는데,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당초 계획의 3배에 달하는 약 41억2000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이 공사 비용을 메우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안부 등 부처 예산을 전용했다고 판단했다.

수사는 윗선인 윤 전 대통령 부부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부처에 예산 전용을 압박한 배경에 윗선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옛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은 전날 기획처와 당시 예산실 관계자들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