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없어질 검찰인데’…李대통령 지시한 ‘검·경 합수본’ 주내 출범, 선관위 고위인사 줄소환 예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꾸려지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합수본 구성과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합수본 사무실은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마련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공간이 부족해 다른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총괄할 합수본부장은 선거 등 공공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는 안을 포함해 ‘검사장 이상급’ 검사를 임명하는 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시가 있었던 만큼 합수본은 구성 이후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고위급 인사들을 속도감 있게 수사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자 “일부러 그랬나, 근본적·구조적 문제가 있었나 알아야 할 것 아닌가”라며 “합수본을 꾸려 수사를 빨리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선관위의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 혐의에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의적으로 발생시켰는지, 절차를 위반하거나 서류를 조작한 부분이 있었는지, 참정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인지는 있었는지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은 물론, 상임위원과 선거정책실장(1급) 등 선관위 고위급 인사 줄소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합수본 구성 전까지 최대한 수사를 진척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공지를 통해 “각 선관위 관계자에게 출석 요구를 했고 출석 일자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