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밀어붙이는 검찰개혁 강경파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9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근우 위원장을 비롯해 자문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보완수사요구로만 대체하는 방안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하고 책임 있는 사건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재설계와 전건 송치 제도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들은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이행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자율성만 강조하게 되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증거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또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관련 문구가 삭제되면서 상당한 공백이 예상된다”며 특사경 지휘·감독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