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실상 ‘北核 묵인’… 北 “역사적 이정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관계를 ‘전략적 협조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규정하고 전방위 협력 확대를 선언했다. 미·중 전략경쟁과 북·러 밀착이 심화하는 가운데 북·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지형에 급변이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전날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며 “조·중 친선의 불변성을 뚜렷이 과시하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조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특히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고 북한을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해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함께 주목할 부분은 양국이 국경통상 전면 개통 등 정치·경제·문화 분야 교류 확대와 고위급 왕래를 통한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에 합의한 점이다. 북한 핵개발에 따라 2006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시작된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평가다.

북한과 중국이 대만 문제 등 서로의 이해관계를 지지하며 밀착한 점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조·중 친선을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견지하겠다”며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시 주석 역시 “전통적 중·조 친선을 중시하는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전날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이 북한과 군사 분야를 포함한 외교·법 집행 분야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나,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는 이 같은 시 주석 발언이 보도되지 않았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