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vs “정책참사” …전세난·檢개혁 등 ‘李발언’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난과 검찰 보완수사권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내놓은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은 6·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정권견제’ 민심을 토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전세난이나 매매가격 상승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지난 1월부터 직접 ‘구두 개입’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 움직임을 눌러놓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더 폭등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막판 역전승을 거두자 선거·경제전문가 사이에서는 ‘부동산 민심’이 오 시장의 정권견제론에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전세 물량이 부족해 (전세가가) 폭등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고 반박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제도인 전세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인 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종료 등으로 전세 물량이 줄면서 발생한 전세 부족 현상은 ‘정상화 과정’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난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정책 참사의 장면”이라고 맹비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전날 회견에서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에 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해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앞서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우려를 나타냈던 사실을 감안하면 여당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에 기존 입장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공소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안 할 수는 없다”며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도 논란거리다. 사실상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용인했다는 평가 속에 민주당은 특검법 재추진 방침을 정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피격과 관련해 “(이란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고 밝힌 것도 정부 공식 발표와 온도 차이가 있다. 지난달 외교부 브리핑에서 류윤상 해군 제독은 “두 발을 쐈다는 건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를 갖고 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 정부가 대한민국 선박을 공격할 이유가 없고, 그런 점에서 의도성이 있기 어렵다는 맥락”이라고 말했다.

정지형 기자,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