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는 4→3계급으로 줄이고, 부사관은 4→5계급으로 확대 추진

국방부가 2040년까지 추진하는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4계급 구조인 현역병 계급 체계를 3계급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또 4계급 구조인 부사관은 5계급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군의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군 계급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부가 오는 7월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개혁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군은 지난 1962년 현재의 병 계급 체제(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를 도입했는데, 64년 만에 병 계급 구조 변경에 나선 것이다. 부사관은 지난 1994년 현재의 4계급(하사, 중사, 상사, 원사) 체계가 완성됐다.

국방부는 병 계급을 3계급으로 바꾸는 데 대해 “2018년 현역병 복무 기간 단축 후에도 4계급 체계를 유지함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로 줄어들면서 기존 4계급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다만 3계급 체계가 되면서 현 4계급 가운데 어떤 계급이 없어지는지, 계급명이 바뀌는 것인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사관을 4계급 체계로 변경하는 데 대해선 “계급별 적정 기간 복무 후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상사 계급의 장기 정체가 최대 17년에 이르는 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병력 감소를 전제로 군 구조를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현역과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을 포함한 국방 인력 총 규모를 현 56만명 규모에서 204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오는 7월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