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가 가장 확실…李가 결단해야”
오세훈 사퇴 압박 지적에
“민주주의 원칙 얘기한 것”
6·3 전국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선거 관련 투표법을 당내에서 논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전국 재선거 밖에 없다”면서 “선관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 후에 재선거 하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인 위철환 상임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시 동기이자 연수원 시절 밥친구”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명이 없으면 꼼짝도 하지 않을 인물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당장 재투표는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특히, 재투표까지 가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거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오 시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아니냐고 묻자 장 대표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을 침해 당해 얼마나 많은 후보들 당락이 바뀌었을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민주주의 지킬 수 있다는 원칙을 이야기 하는데, 특정 후보 한 명만 거론하면서 그것이 특정 후보에 대한 사퇴 압박이냐고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재선거 특별법’ 추진 “오세훈이 문제가 아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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