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신원식 첫 조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가안보실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10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1차 조사가 모두 이뤄지면서 조만간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신 전 실장은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는가’ 등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지 않았다.

신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국가안보실이 국가정보원에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신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메시지가 전달된 경위와 윤 전 대통령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피의자들을 한 차례씩 모두 부른 만큼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종합특검은 수사 후반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 테일’(heavy-tail) 전략을 공언한 바 있다. 전날(9일)에는 합동참모본부 계엄 가담 의혹에 연루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평검사 2명을 추가 파견받기로 했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