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약탈금융” 비판 후 정리작업

중·저신용 대출 공급 위축 우려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정리 정책에 따라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청산 수순에 돌입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상록수를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한 이후 금융권의 채권 정리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20여 년간 운영돼 온 부실채권 처리기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연체채권 처리 통로가 축소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록수는 지난 8일 사원총회를 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 가입에 동의했다. 상록수 출자사들은 총회에서 상록수의 새도약기금 가입 및 새도약기금 외 채권의 캠코 매각 동의 등을 안건으로 올리고 전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협약 동의서를 접수한 뒤 채권 목록을 확정하고 가치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후 채권 가격 등이 결정되면 양수도계약 체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상록수는 추심행위를 중단하고 조만간 청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들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채무자들이 채무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달 관련 보도를 접한 뒤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비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상록수 청산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체채권 매각 통로가 줄어들면 부실 관리 부담이 커지고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영 기자
최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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