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정책협의회 출범…OTT·FAST 육성도 공동 대응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과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방미통위 정책협의회’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과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방미통위 정책협의회’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미디어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을 위한 방송·미디어 데이터 공유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FAST 산업 육성, 디지털 규제 공조까지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10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과기정통부-방미통위 정책협의회’ 착수회의를 열고 AI, 미디어·OTT, 디지털 규제·이용자 보호 등 3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AI 시대 미디어·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AI·미디어·디지털 플랫폼 산업 혁신과 이용자 보호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양측은 앞으로 반기별 차관급 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실장급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방송·미디어 정책 기능 재편 이후 커진 부처 간 조정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 일부가 방미통위로 이관되며 미디어 정책 일원화가 추진됐지만, 규제와 진흥 기능 결합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와 OTT·FAST 등 신산업 정책의 역할 분담 문제가 함께 제기돼왔다.

양 부처는 우선 국가대표 AI 모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공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데이터 등을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AI 학습용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미통위가 지난해 구축한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일부도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AI 허브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공 대상은 전체 구축량의 약 20%로, 별도 신청과 승인이 필요한 AI 허브 안심존에서 연구·교육 목적에 한해 활용된다.

미디어·OTT 분야에서는 K-FAST 생태계 조성과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FAST는 광고를 기반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스트리밍 TV 서비스를 뜻한다.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출범시킨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양 부처는 OTT·FAST 관련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양측은 기존 행사 연계도 강화한다. 이달 열리는 과기정통부의 코리아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에는 방미통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오는 11월 방미통위의 국제 OTT 포럼에는 과기정통부 프로그램이 연계된다. 미디어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플랫폼과 AI 서비스 확산, 사이버 침해사고 증가에 대응한 디지털 규제와 이용자 보호 정책도 공동 추진한다. 양 부처는 AI와 플랫폼 기술 확산으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ICT라는 지붕 아래 한 가족인 두 부처가 모인 것은 의미가 크다”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AI와 플랫폼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에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
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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