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훼손” 뿔난 18개 대학생들 시국선언…“이한열의 이름으로”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10일,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등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규탄하는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국가기관의 무능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시국선언문 공동발표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부산대, 전남대 등 전국 18개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사전 공개된 시국선언문을 통해 “6·10 민주항쟁이 국민의 참정권을 되찾아온 역사라면, 오늘 우리의 선언은 그 참정권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서 멈춰섰다. 이한열의 이름으로, 6월의 정신으로 참정권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외대 총학 역시 “초기 알려진 규모를 넘어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및 이송과정의 부실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물량 계산 실패가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선거관리의 기본 원칙이 흔들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각 대학 총학은 이번 사태가 정치적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 총학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가 방해받는 작금의 상황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연세대 총학은 “진보와 보수, 여야의 유불리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남을 수 있는가에 관한 헌법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청년세대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 훼손에 대한 분노도 담겼다. 성균관대 총학은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새기는 우리 청년들에게 1인 1표라는 공정성이 훼손된 작금의 사태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대학 총학은 시국선언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주권침해 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단행 △청년·대학생 등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구성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대 윤동규 총학생회장은 전날 학생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됨에 따라, 이날 전남대 민주마루 앞에서 대학연합 시국선언문을 별도로 낭독하며 동참의 뜻을 밝혔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