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영구도입하면 효과 더 클 것”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충북 옥천군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지원 규모를 늘릴 경우 지역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이후 옥천군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책 추진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군 단위 예산은 보통 1인당 2천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