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의 건의 통했다…주택정비사업 전선 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서울 영등포구가 서울시에 건의한 주택정비사업 전선 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반영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전선 지중화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영등포구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도 전선 지중화 비용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개선안이 올해 4월 개정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상업·업무지역 중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반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형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유형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영등포구는 주택정비형 사업에서도 정비구역 내 전선 지중화를 추진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해당 내용이 서울시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됐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전선 지중화 시행을 조건으로 최대 5%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성이 향상되면서 다수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전선 지중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전선 지중화가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 재난 대응력 강화 등 공공성이 큰 도시관리 사업인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지원이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선 지중화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가 현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연계한 전선 지중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