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망. 서울시청 제공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망. 서울시청 제공

예타 탈락 노선 사업성 보강해 재추진

목동선은 ‘서남선’으로 확대 개편

서울시가 철도 소외지역 해소와 ‘서울 전역 10분 역세권’ 실현을 목표로 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11일 내놨다. 시는 과거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무산됐던 강북횡단선과 난곡선, 목동선(서남선) 등의 사업성을 보강해 재추진함으로써 도시철도 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발표한 1호 교통 정책이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6개 노선 가운데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됐지만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서울시는 정거장을 기존 계획보다 2곳 줄이고 선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높여 재추진하기로 했다.

목동선 역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업이다. 서울시는 기존 노선을 종·횡으로 확장해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 구간을 본선으로, 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 구간을 지선으로 하는 ‘서남선’으로 개편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민자사업 대신 재정사업 전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 난항을 겪은 위례신사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추진의 돌파구를 마련한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을 잇는 서부선과 샛강역~여의도 구간의 신림선 북부 연장은 민자사업과 재정사업 방식을 모두 열어두고 검토한다. 사업성이 확보되는 방식을 선택해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동)도 정거장을 기존 6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신림7구역 개발계획 등을 반영해 경제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철도 소외지역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시가 민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행정동별 평균 철도 접근시간은 10.3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암동 등 18개 동은 지하철역까지 15~20분, 평창동·신월동·독산동·세곡동 등 23개 동은 2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3차 철도망이 구축되면 평균 지하철 접근시간이 9.97분에서 8.03분으로 단축되고, 신규 노선 수혜 인구도 747만 명에서 783만 명으로 36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승인과 예타 통과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경제성 중심의 예타 평가 방식이 서울시 철도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발표된 예타 제도 개편안에는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관련 평가 항목이 반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예타 제도는 경제성 중심 평가여서 서울시 철도사업이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이 반영된 만큼 이번 3차 도시철도망 계획의 예타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가 4대 6 비율로 투입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도 중요하다”며 “2차 계획 대비 사업성을 높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선거 과정 중에서 ‘내 집 앞 10분 전철역’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달 “강남북 불균형을 깨부수려면 서울 전역에 바둑판처럼 촘촘하게 도시철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시민들 출퇴근 고통을 덜어주는 민생대책인 동시에, 교통망 확충을 통해 부동산 수요를 분산시키는 부동산 해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조언 기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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