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李 ‘공소취소’ 추진 한동훈에 기회” 왜?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 이득이 한동훈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공소 취소를 둘러싼 대치가 한동훈에게는 반이재명 전선의 중심에 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교수는 전날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 취소 추진 의지를 다시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은폐된 게 있다면 법과 상식대로 드러내야 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며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진 교수는 이를 두고 지방선거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당에 공소 취소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려다가 선거 결과를 보고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면 입법 주도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그러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당을 향해 자신의 뜻을 확고하게 밝힌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진 교수는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추진하면 상당한 정치적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하더라도 ‘이건 아니니 하지 말라’고 분리해 판단할 수 있다”며 “문제는 대통령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한 사람만 법 위에 올라서겠다는 것”이라며 “단 하나의 예외만으로도 법치와 헌법이 파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소 취소 반대 투쟁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앞서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공소 취소하면 탄핵에 나설 것”이라며 “제가 국민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 교수는 한 의원이 사용한 ‘국민과 함께 앞장서겠다’는 표현을 거론하며 “원내 투쟁에는 한계가 있고, 편들어줄 사람은 국민밖에 없다”며 “결국 장외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진 교수는 “이 싸움의 선봉에 설 사람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아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일 수밖에 없다”면서 “공소 취소 반대는 범국민적 운동이 될 수 있다. 한동훈에게는 야권 지도자를 넘어 범국민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