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8년말 착공 계획

1지구 포함 총 2만가구 공급

분양가상한제 ‘로또청약’ 예상

 

토지 보상 등 주민 반발 변수

교통인프라 확충 병행 과제도

‘공급 가뭄’이 서울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가운데 정부가 11일 입지 선호도가 높은 서울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공공주택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 부동산 시장 내 공급 부족 불안감을 일부 해소하겠다는 정책 의지로 풀이되지만, 입주가 이르면 2031년인 만큼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리풀2지구는 면적 19만3259㎡(약 5만8000평) 규모다. 오는 6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를 거쳐, 2027년 7월 지구계획 승인, 2028년 12월 주택공사 착공 순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리풀 지구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급하는 곳인데 강남권에선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다. 강남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우면산 등 자연환경을 갖춘 입지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지구 지정이 완료된 서리풀1지구와 연계해 양재·강남 일대 첨단산업 종사자를 위한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 절차를 병행 추진해 최초 주택사업 착공 시점을 2028년 12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줄이고 인허가와 공정을 병행 추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리풀 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수요도 적지 않은 곳이다. 서리풀1지구 1만8000가구, 서리풀2지구 2000가구 등 2만 가구가 분양되면 ‘로또 청약’ 광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택지 개발 후보지가 지방자치단체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만큼 행정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덜한 서리풀지구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주민 반발이다. 토지 보상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은 불안 요소다. 송동·식유촌마을 주민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초12지구 우면동성당 신자들은 지난 9일 대통령실과 국토부, 서울시, 서초구에 마을 존치 청원서를 제출하고 성당과 두 마을을 수용·철거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전면 수용 방침이 유지될 경우 행정소송과 집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정부의 속도전이 충분한 공급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통상 착공 후 입주까지 3년 안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당장 시장에 줄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교통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조해동 기자
이소현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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