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25개구 선관위 분석

 

위원 170명중 50명이 사업가

지역 부장판사에 위원장 맡겨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는 ‘전문성 제로(0)’ 인사로 구성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직무와 동떨어진 지역 유지들이 선관위 사무처, 여야 정당 추천을 받고 선관위원을 맡다 보니 제대로 된 선거 관리도 못 하고 돌발 상황 대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1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시·군·구 선관위는 해당 사무처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5명을 자체 추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명씩 추천해 7~8명으로 구성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선관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위원장 제외 위원 170명 중 50여 명이 ‘사업가’로 분류됐다. 이들은 폐기물 수거업체(강남구), 통신기기 및 설비 판매사(동작구), 장비 도매업체(구로구), 호텔 등 숙박업체(구로구), 의류 도·소매업체(동대문구), 화훼업체(노원구) 등 운영자로, 대부분 선거 관리와 관련성이 떨어졌다.

전·현직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종로·동작·마포구), 세계합기도협회 관계자(강동구) 등도 선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진·강북구 선관위에서는 지역 체육회 관계자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의사·약사 등 의료인도 성동·양천·영등포·광진·동작·관악·마포구 등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국민의힘 정당 추천 위원도 전문성과 거리가 멀었다. 민주당은 전직 국가정보원 인사(용산구), 보험업자(중구), 아동센터 대표(서초구) 등을 추천했다. 국민의힘 추천 인사 역시 향우회 부회장(강서구), 프리랜서 상담사(송파구), 화학물질 제조업체 관계자(광진구) 등이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요 단체로부터 명단을 받고 선별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송파·광진구선관위는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을 유권자 수 대비 ‘50%’로 낮추는 안을 서면으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선관위가 선관위 사무처 결정대로 따르기만 하는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별 선관위원장을 해당 지역 관할 법원의 부장판사급 인사로 위촉하는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송파구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던 민소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사태 발생 6일 만인 지난 9일 사직 의사를 선관위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민 부장판사로부터 사유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종민 기자, 김린아 기자
서종민
김린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