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新균형외교’… ‘미국과 경제협력 강화·안보는 독자역량’ 방점

로마=나윤석·박상훈 기자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외교노선에 대해 “국제 지정학적 변화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해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Corriere della Sera)’와의 인터뷰에서 “워싱턴과 베이징(北京) 사이에서 단순히 균형을 잡기보다 경쟁과 협력의 역학관계 및 새로 부상하는 도전과제를 종합 평가해 ‘국익’에 기반한 새 접근법을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정책연설에서도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공급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행위자이지만 양국 간 산업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가장 진보된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체·의약품 등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한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해서는 ‘독자적 역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독자적 역량이란 동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국방비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대륙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이후 공동발표문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EU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안보·방위 협력 강화를 위해 ‘비밀정보보호 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영국 군축 검증 전문 비영리단체 ‘버틱(Vertic)’ 분석을 인용해 북한 영변의 새 시설에 원심분리기 9000기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나윤석 기자,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