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채용비리때 수차례 압색
‘선거관리 부실’ 이유로는 처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 부실’과 관련해 강제 수사를 받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채용 비리 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선관위 고유 사무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확보를 시도했던 선관위 서버가 이번에는 적법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정선거 의혹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대표적인 사례는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다. 당시 검찰은 중앙선관위와 서울·대전·전남·충북 선관위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채용 과정 전반을 수사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A 씨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듬해인 2024년에도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중앙과 인천 선관위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사례는 많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법 위반 등 대체로 선관위가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에 관해 이뤄졌다. 정치인의 불법 후원금 의혹 수사를 하기 위해 선관위가 보관 중인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이 크게 문제가 됐던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때도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이 벌어졌을 때는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바 있다. 당시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전산 장비와 서버 확보를 시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실제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는 않았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에는 선관위 서버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가 곧바로 부정선거 의혹과 연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추이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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