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속칭 ‘찌라시’에 대해 ‘보도참고자료’ 배포...“(언론) 보도에 유의해 달라”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가 현재 유포되고 있는 속칭 ‘찌라시’(사설 정보지)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언론)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재경부, 금융위는 지난 10일 3개 부처 공동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종합 대책 관련 게시글의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발표했다.

정부 부처가 신빙성이 검증되지 않은 속칭 찌라시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신빙성이 매우 의심되는 찌라시에 대해 정부 3개 부처 공동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낸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국민이 찌라시의 내용을 사실로 믿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배포한 찌라시의 제목은 ‘받)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 案’이라는 제목 아래에 앞으로 발표될 정부 대책이며,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시행(7월 1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7월 1일)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7월 1일) ▲20억 3.5%, 30억 4%, 40억 4.5% 50억 초과 5% ▲유주택자 전세대책 전면 금지(7월 1일) ▲전세금 예치 신탁 에스크로 의무화 도입(7월 1일) ▲전세금 간주 임대로(3.5%) 종합소득세부과(7월 1일) 등이 향후 발표될 정부 대책으로 열거돼 있다. 실제로 집행된다면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만한 내용이다.

정부 3개 부처는 “현재 인터넷 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종합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금년 2월에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정부는 금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신빙성이 떨어지는 찌라시를 기초로 보도한 언론 매체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다. 또 “금년 2월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금년 2월 이후 4개월이 지났는데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