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비쿠폰 10만원당 2만원 신규소비 “단기처방”

지난해 전국민에게 13조5220억 원 규모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내총생산(GDP)을 약 0.12%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 사용처의 매출을 늘리고 가계의 신규 소비를 유발하는 정책 경로가 일정 부분 작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소비쿠폰 효과는 정책 초기에 집중됐고 단기간 지속되는 데 그쳤다. 특히 소비쿠폰 10만 원을 지급받은 가계가 실제로 새로 늘린 소비는 평균 2만 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10일 한국은행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처 한 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소비쿠폰 비(非)사용처보다 매출액이 약 2.91% 증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계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2025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총 13조5220억 원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신용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됐으며 이중 신용카드 비중은 약 70%였다.

이번 연구는 KB국민·BC·NH농협·신한·삼성·현대 등 신용카드 6개사 매출액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다. 당시 소비쿠폰의 약 70%가 신용카드를 통해 쓰였다.

특히 소비쿠폰 효과는 1차와 2차 지급 모두 초기에 집중됐고 단기간 지속됐다. 하정석 한은 조사국 재정산업팀 과장은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단기 처방에 적합한 정책임을 확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식품·의류·안경점 등 잡화점, 음식점, 여가용품점 순으로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 소비를 창출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비수도권에서 소비 유발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계의 소비 진작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한은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 즉 MPC는 0.20으로 추정됐다. 소비쿠폰 10만 원을 지급받은 가계가 평균적으로 2만 원가량 신규 소비를 늘렸다는 의미다. 쿠폰이 없었더라도 이뤄졌을 지출이 쿠폰으로 대체된 경우는 소비 유발 효과에서 제외했다.

연구진은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쿠폰으로 인한 신규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지원 대상을 정교히 설정하고 차등 지원을 병행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