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AI초과이익, 국민에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 메커니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영국 경제 매체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AI발 호황으로 창출된 부와 관련해 “초과 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AI로 창출되는 막대한 부를 배분하는 문제를 지금은 이르지만,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선 8일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배분 문제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매체는 이 대통령이 AI발 초과이익에 따른 분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 기업이 지방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는 것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다만 매체는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이 다소 설득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상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 협상에 대해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를 통한 소통에 기대를 걸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을 경험한 점을 짚으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도 퇴임 후에 재개될 것이 확실해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매체는 이 대통령이 자신에게도 역대 대통령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