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넘어 통합재정수입으로 역할 넓혀 “재정 혁신 뒷받침”

국세청이 국세 징수기관에서 통합 재정수입 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 2년차 세정 당국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국세 징수기관(NTS, 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 같은 세정 당국 역할 확대에 관해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자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글로벌 추세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체납자 실태점검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조직･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임 청장은 “통합징수법이 마련되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과세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징수율이 분명히 올라갈 것”이라며 “국가재정의 효율화와 안 낸 분과 낸 분 사이의 공정한 징수 측면에서는 꼭 가야 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에 관해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장려금 신청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내년 본사업에 착수해 과제개발을 완료하면 오는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도 제공하는 혁신적인 납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고 국세청 측은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담합 등 불법행위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부터 시장 교란행위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탈세까지, 편법과 불공정이 남아있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조세정의 확립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은 법인소유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과 같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탈세행위를 조사 중이며 앞으로도 이같은 반사회적 탈세를 계속해서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