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부당하단 의견이 많아
결혼 당시 주택 구입 자금 대부분을 부담한 남편과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아내 사이의 갈등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대기업에 근무 중이라고 밝힌 A 씨가 부부 간 주택 명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맞벌이 부부임에도 아내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상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담이 절대적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결혼 당시 아내가 보유한 자금은 3000만원 수준이었으며, 실제 주택 구입 자금의 95% 이상은 자신이 마련했다. 그는 “집이 내 명의로 돼 있으니 대출도 혼자 갚으라고 한다”며 “주택 구매 과정에는 사실상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논리라면 결혼할 때 집 마련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대출을 같이 갚겠다고만 하면 누구나 절반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경제관리를 둘러싼 부부 갈등도 언급했다. A 씨는 “아내가 버는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서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이런 글을 올리지도 않았을 텐데,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해 대화가 어렵다”고 적었다.
사연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상당수는 “초기 투자금과 이후 대출 상환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분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실질적 기여도와 무관하게 5대 5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내놨다.
일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공동명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 여부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의 실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며 “공동명의를 요구하기 전에 함께 자산을 형성하려는 노력과 기여가 먼저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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