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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부당하단 의견이 많아

결혼 당시 주택 구입 자금 대부분을 부담한 남편과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아내 사이의 갈등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대기업에 근무 중이라고 밝힌 A 씨가 부부 간 주택 명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맞벌이 부부임에도 아내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상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담이 절대적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결혼 당시 아내가 보유한 자금은 3000만원 수준이었으며, 실제 주택 구입 자금의 95% 이상은 자신이 마련했다. 그는 “집이 내 명의로 돼 있으니 대출도 혼자 갚으라고 한다”며 “주택 구매 과정에는 사실상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논리라면 결혼할 때 집 마련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대출을 같이 갚겠다고만 하면 누구나 절반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경제관리를 둘러싼 부부 갈등도 언급했다. A 씨는 “아내가 버는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서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이런 글을 올리지도 않았을 텐데,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해 대화가 어렵다”고 적었다.

사연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상당수는 “초기 투자금과 이후 대출 상환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분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실질적 기여도와 무관하게 5대 5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내놨다.

일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공동명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 여부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의 실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며 “공동명의를 요구하기 전에 함께 자산을 형성하려는 노력과 기여가 먼저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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