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독거실 3개 터서 쓴다? 법무부, 실제 공간 최초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실제 수용 공간을 공개하며 특혜 논란 진화에 나섰다.

11일 법무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에는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서울구치소의 그 방, 최초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2분 14초 분량의 영상에는 서울구치소 독거실 내부 모습과 생활 환경이 담겼다.

공개된 독거실은 약 6.76㎡ 규모로, 화장실이 포함된 2평 남짓 공간이다. 내부에는 선풍기와 TV, 달력, 개인 물품 보관용 선반, 생활수칙 안내문 등이 놓여 있었으며, 좁은 공간 탓에 신발은 철문 바깥 선반에 올려두는 구조였다. 영상에서는 수용자가 박스를 활용해 간이 식탁을 만들고 식판을 올려 식사하는 모습도 시연됐다.

법무부는 “건강 상태나 생활 태도, 관리 기준 등에 따라 독거실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며 “각 방은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용자가 임의로 다른 방을 오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며 “이곳을 움직이는 것은 특혜가 아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은 윤 전 대통령이 독거실 3개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으며, 전담 청소 수용자가 배치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수용자 식단이 특별히 개선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독거실 1개만 사용하고 있으며 전담 청소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 특혜 논란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시행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부터 교정시설 변호인 접견 예약에 동시간대 제한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예약 횟수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시설 여건에 따라 같은 시간대 예약 건수를 제한한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경우 동시간대 변호인 접견 예약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차 구속 기간 총 319일 동안 538차례 접견을 진행해 하루 평균 1.7회 수준의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두고 다른 수용자들의 접견 기회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4월 유튜브 생중계 업무회의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윤 전 대통령도 방 하나를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교정본부에 제도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