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합수본, 노태악 전 위원장 출국금지…용지 부족사태 피의자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2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위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합수본은 조만간 노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노 전 위원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날(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노 전 위원장 등 투표 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14명 전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출국금지 조치는 이 중 노 전 위원장 등 일부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노 전 위원장 등 피의자 상당수가 면직과 사임 등으로 전직 신분이 되면서 도주의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면서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전날 중앙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 후반 이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이에 앞서 압수물 분석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중앙선관위 및 서울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의사결정 과정과 선거 당일 투표소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 결과와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고의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충남경찰청 소속 고태완 총경을 합수본 부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경정 1명과 경감 이하 13명 등 총 15명을 합수본에 파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는 합수본은 다음주 후반 사무실 설치를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