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개혁이 아니라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 한답시고 입법 독주로 계속 치닫으면 경찰 만능시대가 되고 범죄자 천국 시대가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하시키는 것도 모자라 보완수사권조차 박탈하는건 개혁이 아니고 보복에 불과하다”며 “5년 임기의 정권이 나라의 수사권 구조를 파괴시킬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문구를 올리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배제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면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고도 말했다.
이은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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