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선관위 대오각성해야…이런 식이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사상 초유의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길어지고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증거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을 봐)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총리는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면서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을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경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잠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일부 시위대의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선 강경 대응 입장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 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선 안 된다”며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을 감금하고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 오히려 민주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는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는 한편, 검·경·합수본을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