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실업 급여에 고용보험 곳간 ‘텅텅’…6천억 적자 어쩌나?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인 17조 원을 넘어서면서,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고용보험 기금은 5920억 원 적자를 냈고, 차입금을 제외한 실질적립금은 796억 원에 불과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의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의 사업비 지출액은 20조9405억 원으로 전년(18조6456억 원)보다 12.3%(2조2949억 원) 증가했다.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이 20조 원을 넘어선 건 코로나19로 고용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21조577억 원) 이후 4년 만이다. 2022∼2024년에는 17조∼18조 원 수준이었다. 고용보험 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등 재원 충당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보험료·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다.

지난해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이 급증한 이유는 실업급여 지출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5년 17조4833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계정에서 함께 나가는 모성보호 급여의 지출 크게 늘었고, 제조·건설업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상향 등도 원인이 됐다.

적립금은 지출되는 실업급여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연말 적립금은 1조7275억 원인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예수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 원 적자다. 사실상 빚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을 채워 넣은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 상태 불안에 대한 준비를 위해 연 지출액의 1.5∼2배를 실업급여 계정의 여유자금으로 쌓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실업급여 적립 배율은 기준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0.1배에 불과하다. 2024년 0.2배이던 것에서 더 떨어졌다.

지난해 고용보험 기금은 수입보다 사업비 지출이 많아지면서 592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출액이 수입액(20조3485억 원)을 웃돌면서 재정 적자가 발생한 것.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도 바닥을 보인다.

지난해 고용보험 기금 연말 적립금은 7조8003억 원이지만,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 원에 불과하다.

앞서 감사원은 고용보험 기금 감사보고서에서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대응 여력이 낮아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고용보험 기금난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고용노둥부는 지난해 11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에 착수했다. 기금의 건전성 확보 대책으로는 모성보호급여 재원 분리를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보험료율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