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11년만 상승? 정은경“가격정책 동원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자담배, 각종 가향 담배, 합성니코틴에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모두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지난 3월 정 장관은 SNS를 통해 “담뱃값 인상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는 현재 담배 가격 인상, 주류에 건강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3개월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바뀐 환경 변화에 맞는 금연정책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가격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의견을 듣는 과정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11년째 동결 중이다. 정 장관의 발언은 담뱃값을 현 물가 수준을 고려해 실구매가격을 올리는 방안과 경고 그림·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담뱃값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폐기물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3.74%에 이른다. 합성니코틴이 올해부터 담배에 포함돼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이다. 가격 올린다면 우선 담뱃값의 18.7%를 차지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정부안은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정부가 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공론화나 협의를 거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기에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보겠다”면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다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