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2년 2개월만에 법정서 만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다시 조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양측이 재산 분할 기준을 놓고 본격적인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15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는 양측의 기본 입장만 확인한 채 약 1시간 만에 절차가 종료됐지만, 이번에는 분할 대상 재산과 산정 기준 등을 둘러싼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은 양측이 모두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마주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열린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첫 조정기일 당시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부분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크게 엇갈렸던 사안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지원해온 점을 들어 해당 지분 역시 사실상 공동 형성 재산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재산 가액을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할지도 또 다른 쟁점이다.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종결 시점으로 볼지에 따라 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기준 SK 주가는 약 16만원 수준으로,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는 2조700억원가량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최근 주가가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하면서 지분 가치 역시 대폭 늘어난 상태다. 기준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금액이 수배 차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시작됐다.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결국 파경을 맞았고,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본안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노 관장도 2019년 이혼에 동의하며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판단을 뒤집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665억원에서 1조3000억원대로 크게 늘어났다. 재판부는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원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으며,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해당 300억원이 불법 비자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설령 이 자금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투입됐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항소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돼 이미 확정됐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