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이창수 첫소환… 윗선도 겨냥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5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조사했다.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이 전 지검장을 불러 대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도 오는 1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최 전 부장검사는 2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특검팀은 2024년 10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봐주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두 사람은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수사 보고서 등을 사후 수정한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은 주가조작과 관련한 무혐의 판례를 참조하라고 지시해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김 여사 의혹 수사팀 관계자들은 불기소 처분이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으로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2023년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도 수사팀은 현재 증거로는 김 여사 기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 수사의 칼은 최종적으로 심 전 총장을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전사와 수방사의 국회 투입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직접 이 같은 문구를 메모로 작성해 단편 명령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2차 계엄’을 시도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