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성공 열쇠는 ‘강한 PD(프로그램 디렉터)’

인공지능(AI)으로 과학기술 난제를 해결하는 범부처 프로젝트 ‘K-문샷’의 성공을 위해 프로그램 디렉터(PD)에게 예산권과 과제 변경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런 내용을 담은 ‘K-문샷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실행전략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K-문샷은 AI를 활용해 12대 국가 과학기술 난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4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민간 전문가인 PD가 미션별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 운영체계를 표방한다.

다만 앞서 정부가 PD에게 과제 통합·조정과 예산 우선 배분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책임에 비해 실질적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특별법을 통해 PD에게 미션별 예산권과 과제 중단·통합·확대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처별 연구개발(R&D) 예산이 K-문샷 미션에 우선 배분되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또 대규모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기보다 초기 검증과 성과 판정, 투자 확대를 거치는 단계형 실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제네시스 미션’처럼 단기간에 AI 활용 성과를 검증한 뒤 통과한 과제에 후속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12대 미션별 AI 활용 방식을 구체화하고, 국가과학AI통합플랫폼을 출연연 데이터와 반도체·바이오·제조 역량을 결합한 공통 기반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성주 STEPI 선임연구위원은 “K-문샷의 성패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임무형 실행전략을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K-문샷을 발표하며 민간 PD가 과제 통합·조정과 예산 우선 배분까지 총괄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내고 타 부처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어, 범부처 사업을 이끌 책임에 비해 실질적인 예산·사업 조정 권한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PD에게 미션 추진에 필요한 폭넓은 권한이 부여된다고 반박했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