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판매 안정적 수익확보 방안 추진…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시킬 것”[지역 소멸 극복 현장을 가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호성(사진)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업 추진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행안부는 올해 2월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출범시켜 범부처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남 단장은 지난 3월 추진단장으로 부임했다.

남 단장은 “지난달 말까지 희망마을에 대한 1차 접수를 마쳤다”며 “7월 말 평가위원회를 거쳐 1차 대상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역별 설명회와 마을 교육·컨설팅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 내 유휴부지와 저수지, 농지 등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마을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2022년 경기 여주시에서 조성된 ‘구양리 마을 햇빛두레발전소’를 대표 모델로 삼고 있다.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는 지난해 1∼10월 1억56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정부는 이처럼 성과가 검증된 주민 참여형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농촌지역 전력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 과정에서 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현재 태양광 설치비의 85%는 정부 정책자금으로 연 1.75% 금리에 지원되며, 나머지 15%는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남 단장은 “동산담보 허용과 상환방식 개선 등을 통해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과 상호금융 참여 확대 등 자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고정가격계약을 통해 전력 판매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남 단장은 “주민 참여 확대와 전력 판매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선정된 마을의 인허가부터 착공,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성공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