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 집값·전월세 급등, 세금만으론 못 잡는다[사설]

이재명 정부 1년을 막 넘긴 시점에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분양가·전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으로 요동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06%로 전월 대비 0.51%P 커졌다. 두 달 연속 확대되는 흐름인데, 6월 첫 주도 0.25% 올랐으니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전세 가격은 같은 기간 1.15%(아파트 기준) 올라 11년 1개월 만에, 월세 상승률(0.81%)은 10년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강북 지역 신축아파트 분양·입주권(전용면적 84㎡)이 17억∼18억 원 선에 매매된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과 전쟁을 불사해왔다. 지난 1년(2025년 6월 2일∼2026년 5월 25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25%(이창무 한양대 교수·국토교통부 기준) 상승했다. 14.73%(KB부동산 기준)가 올라, 문재인 정부 초반 1년(9.41%) 수준을 넘었다는 분석도 있다. 시장이 꿈틀하자마자 대출규제(6·27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10·15대책)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로 압박했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다. 공급보다 ‘매물 유도’에 치중하다 시장 신뢰를 잃은 것이다.

정부는 주식시장으로의 자산 이동을 독려하고 있으나 ‘역 머니무브’도 확인된다. 국토부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주식·채권 매각대금 3조7254억9400만 원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투입됐다. 이 대통령은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다”고 언급했다. 재정경제부는 내달 세제개편안을 내놓는데, 보유세·양도소득세·취득세 전반을 손질한다고 한다.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 부담은 낮춰야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게 기본이다.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역효과가 불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