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무료”라지만… 3000억달러기금 각국 참여 촉각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시간) 휴전 연장 양해각서(MOU) 서명식 뒤 곧바로 1차 실무 협상에 돌입하는 등 60일간 종전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지만 이란 내 핵 프로그램의 폐지 수위와 방식, 호르무즈 해협 수수료 징수 여부, 대(對)이란 제재 해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이 뚜렷해 협상 기간 내내 사사건건 부딪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통행료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란에서는 미국이 이란의 수수료 징수권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과 종전 협상에 나설 J D 밴스 부통령은 이날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 포기 약속과 관련,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하지 않겠다는 검증 가능한 장기적 약속을 원한다는 점을 그들은 알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이 합의에 담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은 강력한 감시 권한을 전제로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NBC 뉴스와 인터뷰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이란 복귀 여부에 대해 “MOU에 매우 명확하게 명시된 핵심 조항 중 하나”라며 “IAEA와 미국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폐기하는 작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 측은 최대 쟁점인 핵 문제는 대부분 19일 이후 이뤄질 후속 협상으로 넘겨진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60일간의 협상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개되고 통행료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데는 두 나라가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60일 동안만 무료 통항이 허용되고 이후 협상에 따라 이란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고위 관계자도 MOU에 ‘60일간의 호르무즈 무료 통행’이 명시돼 있다며 60일 이후 상황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통행료가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 동결 자금 해제와 관련해서도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동결 자금 일부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동결자금과 제재의 해제는 이란의 핵 포기 범위와 이행에 연계돼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관련해선 결국 이란의 “행동에 달린 문제”라며 단계별 제재 해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밴스 부통령은 “(합의 후) 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건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약속한 일을 실제로 할 경우에만 그 기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3000억 달러(약 454조6800억 원) 규모 재건기금 조성을 검토 중이다. 이 기금은 민간 기업 자금으로 만들어지며 한국 기업들도 포함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FT는 정부 자금은 들어가지 않고 이란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는 “많은 유럽 기업들과 한국·일본 등 아시아의 많은 기업들, 미국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병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