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4년전 투표지 부족 사태 재선거는 실시하지 않아… 獨은 재선거로 시장 바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야권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투표지 부족 사건을 겪었던 미국, 독일 등은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았고, 독일에선 재선거가 치러져 베를린 시장이 바뀌기도 했다.

지난 2022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열린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내 투표소 일부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공화당 측은 투표지 부족 문제가 있던 투표소 대부분이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다며 이 같은 사태가 “우연일 확률은 극히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선거구에서 낙선한 공화당 소속 후보 20여 명은 법원에 재선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수와 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결과를 뒤집을 만큼 충분한 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며 재선거 요구를 기각했다. 일부 선거 관리 부실은 인정하지만 ‘부정 선거’ 의혹과 재선거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반면 독일에서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재선거로 이어졌다. 2021년 9월 독일 베를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한 사건이 발생해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했다. 이에 야당이었던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을 중심으로 베를린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 및 제소가 이뤄졌다. 이후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베를린주 선거 전체 무효 및 재선거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참정권 침해 규모를 파악조차 못 하는 점 △적은 득표 차로도 의석 배분이 달라질 수 있었던 점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투표가 이뤄진 점을 판결 근거로 삼았다. 2023년 2월 열린 재선거에서 야당 연합이 주의회 의석수를 대거 늘리면서 22년 만에 ‘보수’ 베를린 시장이 탄생하기도 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