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명청대전? 친명이나 친문이나 부동산은 다른 점 찾기 어려워”

6·3지방선거 책임론으로 여당과 청와대가 엇박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하루가 멀다하고 SNS로 지방선거 책임론을 자기 당에 떠넘기는 대통령이 참 가벼워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지방선거 민심에 대한 답변이 명청대전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기간 덮어 뒀던 민생문제들이 수두룩하다”면서 “민생을 살피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위험하고 즉각적인 신호는 부동산 시장에서 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전세난은 특정 계층의 사정이 아니다”면서 “처음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도, 아이 학교를 따라 옮기는 가족도, 직장을 따라 움직이는 사회초년생도, 모두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멈춰선다. 수요가 있는 전세를 없애겠다 보니 집값을 올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친명과 친문이 싸워도 부동산만 놓고 보면 두 정부 사이에서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면서 “임대차 규제도, 공급을 막아놓고 수요를 짓누른다는 오만한 기조도 똑같다”고 짚었다.

이어 “해법은 의외로 가까이 있다”면서 “전세난을 풀 방법 중 정부가 예산 한 푼 없이 법으로 당장 풀 수 있는 빗장이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의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임대를 새로 짓겠다며 예산을 퍼붓는 동안, 손에 쥔 열쇠는 쓰지 않는 것”이라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의무를 없애고 전세공급을 정상화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심은 집값이 오를 때가 아니라, 거주할 집이 사라질 때 돌아선다”면서 “부동산은 좌도 우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심판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흔들렸고, 이재명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고 썼다. 그러면서 “명청대전을 제대로 해보려면 문재인 정부의 잔재와 차별화 하라”고 덧붙였다.

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