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서명했지만…“트럼프 이란 합의, 목표보다 후퇴…핵 문제 미룬 것” WSJ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타결 소식을 전한 가운데, ‘이란 핵 위협 해결’이라는 목표에서는 후퇴한 결과라는 지적이 미국 언론으로부터 제기됐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별도의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미 종전 MOU에 전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미국 쪽에서도 인정한 상황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공개한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단순히 핵 프로그램을 협상하겠다는 이란의 약속만 받아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부분의 언론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책을 지지해왔다고 밝힌 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민주당과 언론 비평가들은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핵폭탄이 이미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을 방관만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국내 정치적 압박이 거세지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더 큰 군사적 위협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되자, 주요 목표에서 물러서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이란 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한 작전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강제 개방하려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퇴 말고는 대안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란의 (호르무즈)봉쇄는 허점을 드러내는 반면, 미국의 해상 봉쇄는 날마다 이란을 더 옥죄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고유가를 더이상 견디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며 “이는 전략적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제대로 협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 해제를 대가로 내건 점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의로 협상하지 않고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지칭했던 이들과의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핵 문제를 미뤄두는 것은 신뢰를 주지 못한다”며 “이란 정권이 지금 핵 프로그램 해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유 수출과 다른 제재 완화를 받은 후에는 왜 그렇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사설은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중단, 농축 우라늄 비축 금지, 모든 핵 시설 해체, 완전한 정보 공개 및 제한없는 사찰이 필요하다면서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증언은 무의미하다. 그들은 항상 그렇게 말했지만 정반대로 행동했다”고 강조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