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해야”李대선 투표함서 총선투표지 발견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과거 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지 최소 5장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3년간 투표함에 남아 있던 투표지는 선거 결과가 이미 확정된 뒤 발견돼, 개표 결과에 반영되지 못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17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투·개표 과정에서 △경기 김포·부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2022년 지방선거 서울 강서구 제4선거구 시의원 선거 투표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구로구 비례대표 투표지 △2025년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지 등이 각 한 장씩 발견됐다.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년 만에 뒤늦게 투표지가 발견된 셈이다. 선관위는 이들 투표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집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투표지들은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 내부와 관내사전투표함 연결 부위 등에서 발견됐다. 선관위는 원인으로 ‘투표함 보관·정비 및 개함 과정에서의 잔류 투표지 확인 미흡’ ‘투표함 내부 굴곡 부위에 투표지가 밀착된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투표함 개함과 개표 작업은 일용직 개표 사무원이 맡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투표함을 별도로 재점검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된 투표지는 지역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으나, 통일된 관리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는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이 없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투표함 수령·투표소 설비·개표소 개함 후 정리 등 단계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개함 후 투표함을 정리하는 과정에 개표참관인을 참여시켜 투표지 잔존 여부를 최종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지난 선거 투표지 등 내부 잔류물 발견 문제가 감소할 수는 있으나 원천 차단은 불가하다”며 투표함 장기 보관과 간인 등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투표함 재질 변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검 수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