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무더기로 추가 선정하나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8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미래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 사건이 조사 대상에 추가된다면 조작기소 특별검사를 통한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비판이 더 거세질 수 있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추가 조사 사건 선정 기준 마련과 대상 사건 후보군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훈령은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민이 제안한 사건’ 등을 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6일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발족 및 안건접수 안내’ 공지를 올리고 조사 대상 사건 제안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 변호사, 학계 등을 상대로 검찰권남용이나 표적수사,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검찰미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이 수사하거나 불기소 처분한 주요 사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관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 대국민 공모 과정에서 조사 대상 사건으로 제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거론된다.

검찰미래위는 이달 10일 발족과 함께 개최한 1차 회의를 통해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을 선정했다.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을 추가로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면 비판 목소리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친여 인사로 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첫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 3개를 조사 대상에 넣은 바 있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