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불가능한 구조 갖춰”
통계 정확성에도 자신감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 “지금은 누구도 조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조작 논란은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진 집값 통계 논란에 대해 “초기에는 조작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작이 아니라 수정이라는 식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원 직원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적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정권의 통계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논란 이후 마련된 7대 개혁방안을 모두 이행했고 외부 검증 시스템도 갖췄다”며 “현재는 외압에 의해 통계가 바뀌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 국면에서 제기되는 통계 신뢰성 논란에 대해서는 조사 방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조사자들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실거래가에는 이상거래도 존재하는 만큼 조사자가 제시한 가격이 오히려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통계의 정확성은 상당히 자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향후 부동산원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데이터 기반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하겠다”며 “가능하다면 두뇌 역할도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데이터로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관련 전담조직(TF)을 꾸려 연말 쯤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현안과 관련해서는 공급 부족보다 국토 공간구조 문제를 더 근본적인 과제로 꼽았다. 이 원장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금융과 세제, 그리고 공간구조”라며 “대한민국을 현재의 단핵 구조에서 다핵 구조로 전환시키는 국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결국 도시 문제”라며 “비수도권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구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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