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한 여성, 주차장에서 살해 뒤 도주 30대男…무기징역

성범죄 피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윤성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소를 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절차를 악용했고,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 씨가 근무하던 업소의 손님이었던 A 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도 치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의 거주지를 파악하기 위해 B 씨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절차를 악용했다.

또 미리 삼단봉과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인 지난해 8월 21일 오전 2시 40~50분쯤 A 씨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B 씨를 공격해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에는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달아났다. 이후 같은 날 오전 4시께 한 학교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야산으로 숨어들었지만,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끝에 붙잡혔다.

경찰은 체취증거견 등을 동원해 추적에 나섰고, 사건 발생 약 30시간 만에 렌터카가 발견된 지점에서 약 2㎞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살해했으며,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사망한 피해자에게 불명예를 가하기도 했다”며 중형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