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역화, 정통망법, ‘무섭노’… 입틀막 정치 우려된다[사설]

5·18민주화운동이 성역화돼서는 안 된다는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의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의원은 6일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자세 문제라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 본인은 배재고 응원단 사태야 말로 5·18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7·7법’으로도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놓고 ‘검열 시대 ’논란도 거세다. 여성 아이돌 가수의 “무섭노” 라는 말 한마디를 놓고 ‘일베’ 취급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 권력이 ‘입틀막 사회’에 앞장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간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과도한 징계를 비판하면서 “5·18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 했다. 6개월 출전정지로 학생들의 진로가 막히고 야구부 해체 주장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5·18은 성역입니다’라고 했고, 청와대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경고했다. 보수 진영에 몸 담았던 이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해 영입된 ‘뉴이재명’ 인사여서, 여당 대표 경선에서 친명· 친청 갈등의 불씨로 비화할 수도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가짜뉴스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야 하지만, 허위·조작 정보 개념이 모호하고, 정권이 ‘심판자’ 역할을 할 소지가 있다는 게 문제다. 개정법은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조작된 정보를 허위·조작 정보로 보고, 이를 유통하면 징벌적 배상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네이버·구글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게시물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감독·감시하도록 했다. 미국 정부도 비판하면서 통상 갈등으로 번졌다.

경남 거제 출신 아이돌 가수인 ‘원이’가 “무섭노”라고 한 것을 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고 했다. ‘뭐라카노’처럼 ‘노’로 끝나는 사투리도 많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표현이라며 공격을 가하는 억지가 도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