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들이 나를 미행한다, 왜?”…민간인 미행한 공무원들, 국정원법 위반 혐의 수사

민간인을 미행하다 발각된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미행을 당한 이는 공무원들이 국가정보원 소속인 것으로 추정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국가기관 공무원 A 씨와 B 씨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형법 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소장이 제출돼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주시 일대에서 SUV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C 씨를 수 차례 미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 씨 주거지와 직장, 야외 작업 등을 쫓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상함을 느낀 C 씨가 미행 당하는 것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돌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5월 14일쯤 A 씨와 B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동부서에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보고 불입건 조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미행한 건 맞지만 스토킹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이들이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추정,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C 씨는 미행 사실을 알아차린 이후 심리적 압박과 충격으로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