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높아진 나토 방산시장, 조달협정 넘어 準동맹 나설 때[사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7일 개막된 나토(NATO)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이 독일 업체에 밀려 탈락했는데, 공교롭게도 가장 큰 이유가 나토 동맹국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TKMS)을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하면서 “동맹국인 독일·노르웨이와 더 큰 전략적 자율성을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성보다 안보적 고려가 최우선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폴란드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나 지난 5월 루마니아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경쟁 때 한국 방산기업들이 나토 회원국 기업에 줄줄이 밀린 것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나토는 지난해 정상회의 때 회원국 국방안보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기로 했다. 유럽 재무장은 K방산에도 큰 시장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토는 세이프(SAFE) 제도를 통해 회원국간 무기 구매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무기 제조 비용의 65%를 회원국에서 조달토록 하는 등 유럽 우선주의 장벽도 높였다. 생산의 현지화에 더해 국가 차원의 외교적 지원이 더 절실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조달협정은 마중물일 뿐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안보 협력이다. 나토와의 관계를 준(準)동맹 수준으로 격상하고, 각종 군사훈련 등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가성비와 신속성 등 경제 논리만 앞세우면 한국 방산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어렵다. 세계 5대 방산 대국 등의 휘황한 말에 취하지 말고,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를 ‘입에 쓴 약’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